필리핀의 경제

1973년부터 1986년까지 침체는 타 동남아 국가를 포함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이 정체되어 필리핀만의 특수한 침체 상황이였다고 볼 수 있다.이때 정치 불안정과 산업구조 변경 실패(또는 포기)가 맞물리며 혼합된 형태의 악화가 나타나며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있다. 한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7~8%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1990년대 이후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같은 후발주자조차 경제성장률이 7%는 기본으로 넘고, 10%에 달하는 년도도 적지 않았던 반면 필리핀은 5% 성장만 거둬도 높은 경제성장률이라 표현할 정도로 성장률이 매우 저조했다. 이 때문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보다 못살았던 인도네시아에게 조차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당했다. 2020년대 초반에는 베트남한테 1인당 까지 추월당했고 전망이 어둡다는 말이 많다.

또한 이처럼 저조한 경제성장률때문에 많은 인구가 해외로 나가서 일하게 되었고 고급인력들도 대거 유출되다보니 필리핀 자체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 이러한 상황이 200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그나마 2010년 베니그노 아키노 3세(화교 계통)가 취임한 이후로는 필리핀의 경제성장 포텐셜이 뒤늦게 터졌다. 그 동안의 높은 출산율로 인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로 인해서 1970~2000년대의 저성장으로 인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그에 따른 적은 중산층 비율때문에 그 동안 쌓여온 사회문제는 여전하다. 필리핀의 중산층은 한국의 1970~80년대 중산층 수준이며 잘사는 사람들은 2020년대의 한국 부자 못지 않게 산다. 반면 빈민들은 196~70년대 한국의 빈민 수준일 정도로 계층 간 격차가 상당히 크다.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필리핀 경제는 파이가 작은 사회이며 제조업과 수출업 기반이 열악하다. 분배론을 논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잉여가치를 만들어낼 생산수단이나 생산력 자체가 부족하다. 경제 규모도 큰 편이라고는 못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자본 축적이 정말 심각하게 안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파이가 작고, 그 작은 파이 안에서도 수출을 이끌어야 할 산업은 더 작다.

뭇 개도국이 자기네 파이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끌어와야 한다.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0세기 후반 고도성장에 성공한 나라들은 이를 실현했다. 그런데 필리핀은 수출 제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대기업이라고 할만한 기업들도 전부 유통/부동산/리조트 등 서비스업이자 내수산업이다.
한편, 이 나라에서 늘 우선순위로 거론되지만 ‘그만 잊어버리라’고 말해 주고 싶은 것도 있다. ‘농지개혁’이 대표적인 예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의 대토지 소유와 이에 따른 빈부의 격차가 경제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다.
홍승목, 전 필리핀공사 겸 총영사

무엇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뽑은 필리핀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개혁의 실패”이다. 한국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전근대적인 지주-소작농 구조가 아직도 필리핀을 뒤덮고 있다.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농촌에서 봉건영주처럼 행세하는 전근대적인 사회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서로 혈연으로 얽혀있는 대략 30여개의 대지주 가문들이 필리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지배하는 특권층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이 지주들은 필리핀이라는 국가 내에서 말 그대로 귀족 계급으로 군림한다. 소작농의 생사여탈권을 쥐고서 민주주의라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틀 내에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하고, 또 이렇게 얻은 정계 관련 직위를 세습시킨다. 이 때문에 필리핀의 정계는 지주들이 장악했고 필리핀의 지방 지주들에 의해, 지주들을 위한, 지주의 법을 만드는 것에만 최적화되어 있다. 이는 필리핀 경제의 발전을 최소 수십년 동안이나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필리핀 지주계급들은 제조업 육성이나 인프라 건설 같은 공업화 정책과 복지 확립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적대적이며, 공교육에 대한 투자에도 시큰둥하며 할 생각을 안한다. 그저 농업, 광업, 유통업, 소매업, 관광업처럼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산업에만 관심을 가지며 지금처럼 농촌에는 저학력 저임금 노동력이 넘쳐나고, 도시에는 빈민들이 가득해서 자신들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후진적인 현재 구조가 유지되길 원하는 것이다. 토지개혁 문서에는 왜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힘든지 서술되어 있는데, 이 서술이 현 필리핀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현지 한국교민들의 말로는 필리핀의 기득권과 지도층은 필리핀의 “경제발전을 원하지 않고 현재의 불평등하고 후진적인 경제구조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입모아 말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토지개혁이 필수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미 기득권층인 지주들은 (자신들이 자본가가 되지 않는 이상) 산업화를 해봐야 이익이 없으며, 굳이 지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업가로 변신하는 모험을 하느니 토지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삶으로 중박은 치는 것을 유지하는 게 낫다. 게다가 산업화를 통해 필연적으로 자본가가 생겨나는데 이들과 경쟁관계가 된다. 이 과정에서 소작농들이 지주의 소작농으로 남느니 도시에서 돈을 벌겠다고 가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그 자식들이 도시로 가버려 이촌향도 현상도 일어난다. 즉 지주제 하에서 산업화란 추진되기 어려운 일이다.

빈민층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육이든 출세로든 치부로든 중산층에 편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산다. 소득에 비해 식비, 주거비, 생활비 등 최소생활을 위한 물가가 높아 생활수준이 낮고 저축이 불가능하다. 필리핀의 식료품 물가는 1인당 GDP가 10배가 넘는 대만보다도 비싸고, 프랑스, 독일같은 국가들과 비슷하다.

식료품만 가지고 물가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으나, 이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식료품비를 내는 것만으로도 벅찰 정도로 필리핀의 물가는 살인적이다. 게다가 필리핀은 약 3%의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학력 노동자의 경우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의 생활고가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필리핀의 물가가 높은 이유는 외국에 취업해 송금하는 돈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 본국의 소득 수준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아서이다. 필리핀 송출노동자(OFW, Overseas Filipino Workers)들은 전체 인구의 10%인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소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은 물론 친척까지 달라붙는 필리핀의 문화상 인구의 절반정도는 OFW가 먹여살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이 필리핀으로 다시 송금해오는 현금을 통하여 내수를 증진시켜 나라 경제를 연명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페소가 고평가돼 필리핀의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게 된 것…

OFW가 한달에 보내는 돈은 보통 월 3조 원 가량으로, 1인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수십만 원 수준이다. 이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OFW 가족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국내 임노동자 가정의 급여 이상은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다보니 OFW의 송금만으로도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다. OFW 가족이 없는 개인이 임금을 받고 사는 것은 버거워질 정도로.

경제구조도 서비스업이 50% 이상으로 후진국으로는 기형적으로 비대하고 가공무역업이나 저임금 제조업 등 후진국에서 수출산업이 될만한 산업은 부진하다. 그래서 매년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아세안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를 서비스 수출과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의 송금으로 메우는 형편이다.

의외로 최근의 경제성장률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것도 필리핀 정부의 주도적인 인력 송출 사업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헙력업체 외주화) 산업 호황 덕분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필리핀의 경제 성장이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이나 자본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해외로 자국민 노동자들을 팔아서 그들이 보내온 돈으로 증진된 내수 경기와 자본 집약적이지 않은 기업 업무 외주화(BPO), 그리고 콜센터업 등 서비스업을 통해 성장했다는 점이다. 기형적인 성장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제성장률만 볼 때에는 충분히 “필리핀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군”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

필리핀은 공업기지로 발전하기에는 입지가 영 좋지 않은 편이다. 물류 편의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존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이러니 생산기지를 필리핀에 조성하느니 근처에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에 투자하는 게 구미권이나 동북아시아권 기업들에게는 훨씬 매력적이다. 그나마 억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빈곤율이 높아 구매력이 낮은데다 3천만 인구가 하필 분쟁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니 그 인구의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도 어렵다. 태국만 해도 인구가 7천만, 베트남도 근 1억이나 되는데 필리핀 노동력이 딱히 매력적인 것도 아니다. 참고로 필리핀은 엥겔계수가 0.6을 넘기는 전형적인 저개발국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는 필리핀도 상당한 반도체 조립사업이 있었다. 미국 인텔의 IC 반도체 조립 공장이 필리핀에 있었고 그외 여러 미국 일본의 반도체 조립공장이 필리핀에 옮겨와 필리핀의 수출이나 고용이나 소득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인텔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이 분야에서 경쟁하던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사업을 옮겨 떠나서 현재의 필리핀의 반도체 조립업은 몰락했다. 이 반도체 조립업은 후진국에서는 큰 고용 효과와 수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의 주력수출 산업이다. 그 결과 현재 말레이시아는 중진국 중 최상위권으로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도약했지만 필리핀은 이제 훨씬 못살던 베트남에도 추월당하며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다.

인텔 등 미국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필리핀을 떠난 이유는 필리핀의 낮은 산업경쟁력 때문이다. 고질적인 전력 부족과 비싼 전기료와, 에너지 부족, 열악하고 부족한 수송 인프라와 만성적 교통 정체 문제, 훈련된 인력 부족 등 전반적으로 산업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여기에 더해 만성적인 국내 정치 불안, 반군 등 치안불안, 심한 인플레 등 경제 불안, 정치인들의 엄청난 부패와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낮은 효율도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필리핀이 미국과 일본에 더 가깝고 인구도 많고 임금도 낮고 영어도 어느정도 통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산업인프라 사정이 나은 말레이지아나 태국에 그런 외국인 투자를 빼았긴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공업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국 브랜드가 없다는게 치명적인 단점이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6.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콜센터업 역시나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약 4~5만 개의 질 나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지만 대신 60만 개가 넘어가는 중간~상위급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이런 콜센터 산업도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래를 위협받는 대표적 산업이라 미래가 어둡다는 인식도 있다.

어쨌든 필리핀의 경제는 상당수의 필리핀인이 해외로 나가 노동하거나 플랜테이션 농업으로써 연명하는 중인데, 그 와중에 벌어지는 인권 침해가 비판을 많이 받는다.

1995년 3월에 싱가포르에 나가 일하던 필리핀 여성 가정부 플로아 콘템플라시온이 동료 가정부 및 집주인 아들 살해혐의로 교수형당한 바 있었는데, 유무죄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필리핀에서는 반싱가포르 및 라모스정권 퇴진시위가 전개되었다. 해당 사건은 이원복 교수 시사만화 <현대문명진단> 3권 에피소드 ‘철권 밑의 파라다이스’에서도 언급되었고, 영화 <플로 콘템플라시온 이야기(The Flor Contemplacion Story)>도 제작되어 제1회 서울인권영화제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같은 해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알 아인에서 10대 필리핀 가정부 사라 발라바간이 고용주인 현지 남성을(당시 70살) 무려 34차례나 찔러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주에게 성폭행을 당한것에 대한 원한이 이유. 사건을 접수한 아랍에미리트 재판부는 같은해 6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40,000달러를 선고하는 동시에 강간에 대한 보상으로 27,000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쌍방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상급심에 사형을 요구했고 이에 필리핀 정부는 즉각 항의 사절단을 아랍에미레이트로 급파하는 등 양국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9월 2심 재판부는 강간에 대한 물증이 없고 계획된 살인임이 분명하다며 예상을 깨고 1심보다 무거운 총살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아부다비 여론도 너무 심했다는 반발이 거셌고 3심 법원은 같은 해 10월 30일 100대의 태형, 벌금 41,000달러(15만 디램)에 1년간 징역 후 추방을 최종 선고하게 된다. 당시 아랍 에미레이트 주재 필리핀 대사 로이 세네레스에 의하면, 사라 발라바간은 이듬해 1월 30일~2월 4일 동안 하루에 매일 20대씩 나누어서 곤장을 맞았고 본인이 직접 “참을만 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벌금은 필리핀 정부에서 부담했고 필리핀에선 영화 ‘사라 발라바간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현재 민다나오섬에서는 델몬트를 비롯한 다국적 농업 기업들이 플랜테이션 건설을 위해 원주민들을 내모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내전 지역에서 무슨 농장 건설인가 싶지만 이들은 내전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는 내전의 지속을 조장한다. 또 직접적으로는 무장단체에 사주하거나 반군으로 위장한 용병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마을 주변에서 무력 분쟁을 조장한다. 그리고 남몰래 마을 주민들을 노예같이 부려먹으며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협박하고 학살하는 식으로 농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특히 민다나오는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태풍의 피해권역에서 벗어난 지역이고 현재 필리핀 농업생산량(주로 바나나)의 9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항상 다국적 기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농장예정부지 밖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다국적 농업 기업은 위협적이다. 초거대 플랜테이션에 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농장 주변의 원주민 마을들이 통째로 농약을 뒤집어 쓰게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작게는 실명에서 크게는 사망까지 끔찍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문제는 정부도 기업도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것이다.

역설적으로 열대과일 재배를 해서 수출하는 대신, 농민의 다수가 이기작으로 벼농사를 짓는데도 쌀을 이웃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필리핀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주-소작농제’이다. 토지를 소수의 지주들이 장악하다보니 자영농 육성이 안되어서, 기껏해야 소작농인 농부들이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열심히 농사지어봤자 지주만 좋으니 농업 생산성이 낮아진다. 게다가 자영농들은 자영농들대로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기계화나 선진 농법 도입이 잘 안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상황이며, 결국 도시화로 농토가 줄어들때마다 농업생산력도 쭉쭉 떨어진다. 필리핀 정부도 농업이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농업투자와 보호에 소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이기작이 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농업생산량 때문에 심각한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다른 이유로는 필리핀의 1억이 넘는 과밀인구, 태풍과 지진 같은 재해, 필리핀 육지의 70%가 산간지역인 점 등이 있다. 그러나 필리핀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토지 개혁 실패’와 내부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필리핀은 농업인구가 적지 않음에도 농산물 수입이 농산물 수출의 2배를 훨씬 넘어 매년 농업에서 큰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식량수입국이고 국제곡물가격 상승 때마다 필리핀 내 곡물 등 식량 가격이 폭등하여 식량위기를 부르고 있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 소유의 농토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대 들어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괄목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그 동안 등한시되었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가 되면서 인프라 부문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통신부문을 소수의 대기업들이 독점했는데 인프라투자는 미비하다 보니 인터넷 속도가 매우매우 느리기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내부의 부정부패가 심각한데다 권력자들도 모두 빈곤층 소작농들을 최대한 많이 부려야 하는 지주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빈부격차 문제는 해결이 힘들 공산이 크다.